[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 =부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도시계획 입안여부 검토를 위해 첨부하는 기초조사 자료 중 하나인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일반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체 행정구역 중 시가화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537.5㎢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와 분석시스템 설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의 적성등급과 입안가능 여부 등이 표시된 확인서 발급을 시행한다.
적성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되며, 보전적성이 강한 가 등급은 입안이 제한되고, 나와 다 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토지적성평가 제도는 2003년에 관리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종전 관리지역 세분과 도시계획 입안으로 이원화 돼 있으나, 2015년 개정지침에 따라 평가체계를 단일화하고 평가대상도 비시가화지역 전역으로 확대됐다.
토지의 적성평가 결과는 녹지지역 등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안여부를 결정하거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판단기준이 되며,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개발자가 개별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 평가를 시행해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입안구역 전산자료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 도시계획과( 888-2461)로 제출하면 된다.
서병수 시장은 “이번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으로 개발과 보전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한편, 도시관리계획 입안 가능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