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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제개발협력 예산 3조4922억원...올해 대비 444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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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제개발협력 예산 3조4922억원...올해 대비 4440억원 증가
  • 성창모
  • 승인 2018.06.2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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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신뢰받는 ODA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동양뉴스통신] 성창모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내년도 ODA 사업을 담은 내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포함해,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지난해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의 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내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그간 지적받아 온 ODA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원조 연계부족,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략수립 및 ODA 사업 조정·통합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ODA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개도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개도국 SDGs 지원)하는데 총 재원을 집중하고(개도국 SDGs 관련 지원 2조 2581억 원),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쌀 5만톤(460억 원 예정) 등 1545억 원(올해 대비 154억 원 증가)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 협조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넓히는 한편, 민간의 기술과 역량을 활용한 민관협력사업과 민관협력재원의 활용을 더욱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시행계획상 총 ODA 사업규모는 3조 4922억원 규모로서, 올해 3조 482억 원 대비 4440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모두 42개의 기관에서 1472개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4.4%), 보건(12.6%), 교육(10.2%) 분야와 아시아(39.0%), 아프리카(20.6%) 지역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정부는 ODA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ODA 평가지침을 마련해, 평가의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도입하며, 사업 선정 기준·지표를 정비해 ODA 평가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한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환류·공개해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지난 5년간 ODA에 대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12개의 추가 개선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2개 권고사항을 향후 우리 ODA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과제별 후속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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