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기무사·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기무사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관련한 입장'을 통해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받았다"면서 "본 문건에 대한 법적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은 '정무적 고려' 이유에 대해선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또한 지난달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영무 장관은"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은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