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7:46 (화)
당정청, 내년 일자리예산 증가율 12.6% 이상 확대
상태바
당정청, 내년 일자리예산 증가율 12.6% 이상 확대
  • 안상태
  • 승인 2018.08.19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당정청은 19일 올해 일자리 예산을 4조 원이상 증액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올해(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돈을 더 풀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개최한 당정청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장"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 이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장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번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생활 밀착형 SOC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재정확장에 대해 요청도 했고 당정청 간 수차례에 걸쳐 토론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며 "예년에 비해 상당한 확장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대한 7.7% 증액을 주장하나, 민주당은 10%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현재의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데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 특히 소매업, 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상용근로자와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