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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 예산의 70% 상반기에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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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내년 예산의 70% 상반기에 조기 집행
  • 안상태
  • 승인 2018.12.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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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당정청은 12일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특히 SOC예산을 집중 집행하기로 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밝혔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조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강도높은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으로는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을 꼽았다.

한편 잇단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선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자보호기준 마련 피해보상 확대, 여객안내 매뉴얼 마련 등도 추진하기로했다.

KT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 등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고용지표가 약간은 개선될 기미가 있다. 이걸 발판으로 해서 더욱더 확실한 개선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팀과 한팀이 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기업이, 현장이, 민간이 요구하는 부분, 일부 시장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세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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