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는 8일 낸 성명에서 "2008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교육부채가 없다'는 것을 내세워 당선됐으나 지금은 엄청난 빚더미에 올랐다"면서 "당시 구호가 오로지 표심을 잡기 위한 선고용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대전교육청이 올해 갚아야 할 빚만 220억원이 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이자 32억원, 장기금융기관 치입금 이자 17억원 등 갚아야 할 이자도 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BTL(Build Transfer Lease)로 알려진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임대료와 운영비는 더 심각하다"며 "2005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신설, 재건축, 증·개축 등을 포함해 모두 31개교 시설을 BTL 방식으로 지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임대료와 운영비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교육재정을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내야 할 BTL 임대료와 운영비가 올해 179억을 비롯해 엄청난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전 교육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의 채무는 8월 현재 672억원이 있으나 이는 국가가 2009년 세수부족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해 주어야 할 교육여건개선사업 자금을 지방채 승인으로 충당해 준 자금"이라면서 "상환재원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순수한 지방채는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 김중태 사무처장은 "열악한 교육현실에 비추어 부채 제로화는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이를 공약으로 내세워 유권자들을 현혹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의소리=홍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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